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 안갯속

“기업, 美에 돈 퍼주러 가는 것 아냐
李대통령, 기업 손해 강요 안 한다”

美 급파 여한구 “악마는 디테일에
치열하게 협상… 일희일비 안 해”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놓고 충돌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시한에 쫓긴다고 해서 우리 기업이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는 합의안에 서명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3500억 달러(약 485조원)를 전액 현금으로 투자하라. 거기서 나오는 투자 이익의 90%는 미국이 갖겠다”는 미국의 터무니없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협상이 이렇게 장기간 교착된 경험은 처음이라 매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른 시일 안에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목표는 분명하다”면서도 “시한 때문에 국익에 심대한 악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러 가는 것은 돈을 벌러 가는 것이지, 돈을 퍼 주러 가는 것이 아니지 않으냐”며 “기업의 손해를 강요하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미국과의 후속 협상에 나선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도착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디테일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하는 중”이라며 “국익에 최대한 부합하게 합리적인 협상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인 만큼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장기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해 놓고 여전히 25%를 적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우리도 최대한 빨리 (일본과 같은) 15%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는 투자 방식을 전적으로 수용한 ‘일본 모델’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3500억 달러는 한국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약 20%, 내년 예산 728조원(정부안)의 66.8%, 외환보유액(8월 기준) 4163억 달러의 84.1%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다. 차라리 미국으로부터 관세율 25%를 부과받는 것이 3500억 달러를 주고 관세율을 15%로 내리는 것보다 국가 경제에 더 이득이 된다는 분석까지 나올 정도다.

여 본부장은 방미 기간 ‘대미 투자 방식’ 실무 협의를 주도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아닌 자신의 카운터파트이자 ‘무역장벽’ 담당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난다. 정부가 협상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자 농축산물 추가 개방 등 ‘비관세장벽’ 부문에서 양보하는 방향으로 우회로 찾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