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의 모습. 서울신문DB
서울 주택시장의 과열 양상이 계속되면서 정부가 추석 연휴 이후 추가 카드를 꺼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는 주택시장이 추석 이후에도 상승 곡선을 그릴 경우 시장에서는 ‘초강수 규제’를 꺼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 이후 시장 상황에 따라 정부 합동 종합 대책을 꺼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6·27 대출규제로 주춤하던 아파트값은 9·7 대책 이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다섯째 주(29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27% 올라 0.08% 포인트 상승 폭을 기록했다.
지난달 29일 KB국민은행의 ‘9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기준 서울 전체 평균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4억 3621만원으로 0.82% 상승해 18개월째 오름세를 나타냈다. 한강 이남 11개 구 평균 매매가는 전월 대비 0.64% 오른 18억 677만원, 한강 이북 14개 구의 평균 아파트값은 10억 2238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런 과열 양상은 당분간 비슷한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6월 1만 1045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27 대출 규제로 7월 4050건으로 급감했다. 8월 4198건으로 늘더니 9월 4679건까지 증가했다. 10월 말인 신고기한을 고려하면 9월 거래량은 5000건에 달할 가능성이 크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추석 연휴 이후에도 주택시장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이나 추가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크다”며 “시기는 10월 중순~11월쯤이 될 것으로 보이나 시장 흐름에 따라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추가 대책은 단발성이 아닌 관계 부처 합동 수요 억제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시장에선 연휴 이후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전방위적인 규제를 꺼낼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최근 과열된 서울 마포·성동구 등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 기준 최대 6억원까지 가능한 주택담보대출을 4억원으로 낮추는 강수도 고려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2일 방송 인터뷰에서 “금융 문제라든가 세제 문제와 같은 종합적인 대책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며 “규제 지역이라든가 토지거래허가구역 같은 것들도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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