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한미, 투자 규모 굉장히 대립…美 선불 요구는 접어”

김정관 “한미, 투자 규모 굉장히 대립…美 선불 요구는 접어”

이주원 기자
입력 2025-10-24 10:49
수정 2025-10-2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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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답변하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현재 3500억 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놓고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협상 대표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현금 투자 규모와 관련해 “어느 정도가 적절한 수준인가를 놓고 굉장히 대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22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협상한 결과에 대해 “3500억 달러 현금 투자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상한 결과 미국 쪽에서 저희 외환시장 영향이나 부작용에 대해 나름의 이해가 된 부분이 있다”며 “다만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좀 작아져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미국은 좀 더 많아야 하는 것 아니냐에 대해 양측이 첨예한 입장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현재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패키지 가운데 높은 수준의 현금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1년간 대미 투자를 위해 추가로 조달할 수 있는 규모를 150억 달러로 판단하고 있다. 나머지는 보증과 대출로 채운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0년 안팎의 장기 분할 투자 방안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미국은 200억 달러 이상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양측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당초 미국은 3500억 전액을 현금으로 선불(up front)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정부는 대규모 달러가 한꺼번에 유출될 경우 외환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점을 미측에 강하게 전달했다. 김 장관은 “현재 미국 쪽에서 선투자하는 부분 입장은 상당 부분 접은 상황”이라며 “그런 부분들은 미국 쪽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오는 2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확정되면서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정부는 시기에 얽매여 협상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지, 우리 금융 외환시장에 영향이 최소화돼야 한다는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저희는 일단 시기를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 마지막까지 우리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자동차 업계 등에서 피해를 감내하면서 수출 현장에 있는 부분에 있어 무겁게 생각한다”며 “어떻게 해서든 우리 국익과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오랜 시일이 되지 않도록 시간 접점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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