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협의회서 급선회

3억 초과 구간의 최고세율 35%
최대주주 배당보다 매각 ‘역효과’
“증시 안정 우선” 목소리 힘 얻어
업계 “배당 성향 높여 재평가 기대”

4200선을 돌파했던 코스피가 글로벌 증시 약세 속에 4000선 밑으로 밀리자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은 9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35%)보다 낮은 25%로 완화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부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다. 당초에는 세수 안정을 이유로 정부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우세했으나, 코스피 급락과 부동산 민심 악화가 겹치면서 증시 안정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정부는 기존에 연간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는 35%의 세율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3억원 초과 구간의 최고세율 35%는 양도소득세 최고세율(25%)보다 높아, 최대주주에게 배당보다 매각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역효과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민주당 이소영·김현정 의원은 최고세율을 양도소득세 수준인 25%로 낮추는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3일 조세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심사한다.

증권업계는 배당소득 세율 인하가 기업 배당성향(순이익 대비 배당 비중)을 높여 증시 재평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당 세율을 낮추면 기업이 잉여 현금을 투자나 유보 대신 주주환원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책 방향을 급선회한 배경에는 급락한 증시가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7일 코스피는 1.81% 하락하며 3953.76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 4000선을 넘어선 지 10거래일 만에 3000선으로 후퇴한 것이다. 지난 한 주간 외국인은 7조 2638억원을 순매도해 주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순매도액이 각각 3조 7151억원, 1조 5029억원에 달했다. 뉴욕 나스닥지수(-3.04%)와 일본 닛케이지수(-4.07%) 등 주요 시장도 동반 약세를 보이며 인공지능(AI) 거품 논란이 확산됐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도 투자심리에 부담이 됐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12월 금리 인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내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식었다. 외국인 매도로 지난주 원화는 달러 대비 2% 하락했다. 지난 7일 원달러 환율 야간 종가는 1461.5원으로 7개월 만에 최고치였다.

레버리지 투자자들의 위험도 커졌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빚투’(빚내서 투자)로 불리는 신용공여 잔고는 지난 6일 25조 8782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대매매 규모도 219억원으로 올해 들어 가장 컸다. 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용융자가 자본재·반도체에 집중돼 있어 주가 하락 시 반대매매로 하락이 증폭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