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가 여러 차례 경제위기를 겪고도 한계기업을 퇴출하지 못해 성장이 구조적으로 둔화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2일 공개한 ‘BoK 이슈노트: 경제위기 이후 우리 성장은 왜 구조적으로 낮아졌는가? : 기업 투자경로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1990년대 이후 우리 경제는 경제위기를 거치며 성장추세가 구조적으로 둔화했는데 대부분 민간소비와 민간투자의 위축에 기인한다”면서 “한계기업 퇴출이 지연되는 등 ‘정화 효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민간 투자가 더 위축됐다”고 밝혔다.

한은이 실제 퇴출당한 기업의 재무 특성을 바탕으로 개별 기업의 퇴출확률을 추정해 퇴출 고위험 기업을 식별한 결과, 금융위기 이후(2014~2019년) 퇴출 고위험 기업은 전체 표본의 3.8%였으나, 실제 퇴출당한 기업은 2%로 절반에 불과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2022~2024년)에도 퇴출 고위험기업 비중은 3.8%였으나 실제 퇴출기업은 0.4%에 불과했다.

한은은 만일 두 위기 이후 퇴출 고위험 기업이 정상 기업으로 대체됐다면 같은 기간 국내 투자는 각각 3.3%, 2.8% 늘고, 국내총생산(GDP)도 0.5%, 0.4%씩 더 성장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 연구진은 “경제의 구조적 성장 둔화를 완화하려면 금융을 지원하더라도 기업의 원활한 진입·퇴출을 통해 경제 혁신·역동성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주력 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등에 더해 규제 완화를 통해 신산업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새 제품과 서비스 수요를 창출하고 경제의 미래 동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