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대통령 언급, 예외 허용 뜻”
재계 “전면 완화”… 국힘은 ‘신중론’
崔 “금산분리 해소 땐 해법 찾을 것”

이재명 대통령이 운을 띄운 ‘금산분리 완화론’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예외적 완화론과 전면 완화론, 신중론이 엇갈리고 있다.

금산분리는 삼성·SK·현대자동차 등 산업자본이 은행이나 자산운용사 등 금융회사를 경영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로, 1982년 은행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됐다. 정부는 금산분리 원칙은 지키되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에 한해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전면적으로 완화하면 자본시장 양극화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0일 “대통령이 언급한 금산분리 완화는 기업 투자금 조달을 돕기 위한 예외적 허용을 뜻한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간담회에서 “금산분리의 근본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고 단서를 단 것도 같은 이유다.

재계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금산분리 ‘전면 완화’를 바라고 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은 이날 ‘제2차 기업성장포럼’에서 “국민성장펀드 150조원도 부족하다. 금산분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지만, 하다못해 진짜 금산분리라도 해소하게 되면 저희가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의 발언은 초대형 펀드를 통해 공격적인 AI 산업 투자를 하고 있는 일본 소프트뱅크를 염두에 둔 발언이란 해석이 나왔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금산분리 규제가 가장 강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유럽연합(EU) 국가 대부분은 금산분리 규제가 없다.



금산분리 완화 논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화할 전망이다. 과거 금산분리 완화를 반대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강일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금산분리 삼중 규제가 기업의 혁신 투자와 코스피 5000 달성을 막고 있다”며 “금산분리 제도의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기업친화적인 입법에 주력해 온 국민의힘이 신중론을 펴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금산분리가 심각한 주제라는 것을 알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