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부동산대책 시행 100일 약발 다했나… 전문가 진단
양도세와 취득세 완화를 골자로 하는 ‘4·1 부동산대책’이 시행 100일을 넘기면서 약발이 시들해지고 있다. 특히 취득세 감면 혜택이 지난달 종료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다시 경색되는 모양새다. 잇따라 나오는 지표들도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고 말해 준다.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는 이른바 ‘7월 거래절벽’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신문이 부동산 전문가 10명에게 주택 시장과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설문한 결과, 전문가들은 취득세 감면이 종료되는 이달부터 ‘거래절벽’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10명 가운데 4명이 “7월부터 거래절벽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했다. 4명은 “다소 거래가 줄 것”이라고 답했고 2명은 “거래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주택 매매 가격에 취득세 비중은 크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부동산개발업체 씨알 피플앤씨티 김성용 대표는 “주택 매매 변수는 취득세보다 경제 활성화에 따른 주택 상승이 더 큰 요소”라고 말했다. 경기가 좋아져서 투자대비 자본이익 발생이 극대화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은 미미하다는 것이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취득세 효과가 작은데다 이미 취득세 한시 감면에 대한 학습효과가 있어서 시장 상황이 나빠지면 추가 연장을 기대하는 수요자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달 들어 아파트 매매 거래는 뚝 끊어졌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부동산정보광장에 등록된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12일 현재 630건으로 지난달 9025건의 14.3%에 머물고 있다. 7월 첫 주인 1~7일 거래량은 329건에 그쳤다. 6월에는 1주당 평균 2200여건이 거래됐으나 이달 들어 그 규모가 5분의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수도권 주택 시장은 더욱 움츠러들고 건설업체들의 체감 경기도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사업환경지수 7월 전망치는 각각 36.8과 28.9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달보다 각각 22.3포인트, 21.1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지난해 7월 조사를 첫 실시한 이래 최대 하락 폭이다. 지난 9·10대책 당시 취득세 감면 종료에 따른 주택사업환경지수가 전달 대비 서울 12.7포인트, 수도권 13.5포인트 하락한 것에 비해 더 큰 폭이다.
주택사업환경지수는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사업 현황과 전망 등을 조사해 집계된 지표인 주택경기실사지수(HSBI)의 하나다. 건설업체들이 실제로 느끼는 주택 경기인 셈이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답한 사람이 나빠질 것이라고 답한 사람보다 많다는 의미다. 100 이하면 그 반대를 뜻한다.
특히 건설사들의 미분양 우려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미분양 실적치(79.8)는 같은 기간 전망치(67.4)보다 12.4포인트 높았다. 미분양 지수는 수치가 클수록 부정적인 답이 많았다는 의미다. 건설사들이 취득세 감면 종료를 앞두고 미분양 물량을 일부 털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김지은 책임연구원은 “서울·수도권 시장이 지방 시장보다 더욱 민감하게 취득세 감면 종료에 반응했다”면서 “특히 시장에서 체감하는 분위기는 지난 9·10대책의 취득세 감면 종료 때보다 더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래절벽과 주택가격 하락, 전세가 상승, 미분양 증가, 계절적 비수기, 금리 인상 등 시장 대내외 여건이 모두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3-07-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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