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월 3만3천원 수준 2만5천가구…정부 검토 착수

경제단체인 중견기업연합회가 서울의 쪽방촌에 거주하는 영세민을 위해 월 3만원대 최저가의 공공임대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제안해 정부가 검토에 착수했다.

5일 산업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중견기업연합회 사회공헌위원회(위원장 우오현 SM그룹 회장)는 최근 정부에 서울의 5천여가구의 쪽방촌을 대신한 영세민 공공임대 주택 공급 방안을 제안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유휴 토지를 제공하고 주차장 시설기준을 배제하고 용적률을 200%에서 1,200% 이상으로 올려 가구당 2천만원의 건축비를 들여 임대료 3만3천원 수준의 아파트를 짓는 방안이다.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1천평씩의 부지를 제공하면 2만5천가구의 소형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지방 대학생의 거주를 도우려고 비슷한 수준의 10만가구의 대학생 기숙사 건설 계획도 방안에 포함됐다.

별도의 지원 예산이 필요하지 않고 19조원 규모의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필요 예산을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오현 중견기업연합회 사회공헌위원장은 “서울의 쪽방촌 거주 주민과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적은 건축비로 저가의 임대 아파트를 지어 제공해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방안에 대해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말 중견기업연합회 출범식에서 쪽방촌 사업을 듣고 공감을 표시하면서 수용 결정을 내렸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 정부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런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와 중견기업연합회는 조만간 만나 이런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TF의 한 관계자는 “현재 TF를 구성해 한 차례 논의를 했다”며 “다만, 소형의 공공 임대아파트를 지어 쪽방촌 주민이 이주하더라도 또 다른 수요가 생길 수 있어 쪽방촌을 아예 없애는 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거지역 내에서 용적률을 높이는 데 대해서도 주변 주민과 건물주의 저항 등에 부닥칠 수 있다는 것도 걸림돌이다.

TF의 한 관계자는 “일단,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알아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SM그룹은 모기업인 삼라건설과 우방, 신창건설, 학산건설 등 6개 건설회사와 남선알루미늄, 경남모직, 전지업체인 백셀, 대한해운 등의 계열사를 거느린 중견그룹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