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공약’ 행복주택사업…전남은 ‘전무’

‘박대통령 공약’ 행복주택사업…전남은 ‘전무’

입력 2014-10-15 00:00
수정 2014-10-1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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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냉·신혼부부·대학생 등 혜택 못 받아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행복주택사업과 관련, 전남은 지금까지 단 한 곳도 사업지구로 지정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박 대통령 공약에 따라 지난해부터 행복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사업이다.

전용면적 45㎡ 규모로 100가구 이상 건립해야 한다. 건설비는 국비 30%, 국민주택기금 40%(연이율 1∼2.7%)가 지원되고, LH와 지방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30%를 부담한다.

지자체가 사업대상지를 발굴해 국토교통부에 신청하면 심의 후 최종 사업대상지를 선정한다.

현재까지 전국 10개 광역자치단체 38개 지구(2만6천가구)가 행복주택사업지구로 지정돼 이 중 4천 가구가 착공한 상태다.

그러나 전남도는 올해 순천 매곡지구(100가구)와 영암 용앙지구(90가구) 2곳을 사업대상지로 신청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탈락했다.

반면 광주는 광주역 부근, 북구 서림마을, 남구 효천지구 3곳이 행복주택사업지구로 지정됐다.

전남도는 행복주택사업과 관련해 사업성이 있을만한 공공용지 확보가 마땅치 않는 데다 젊은 층 수요가 많지 않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 한 관계자는 “대도시와 비교해 젊은 층이 부족한 전남은 행복주택사업 추진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며 “내년부터는 행복주택사업지구 선정기준이 10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미만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이 규모에 맞는 공공용지를 물색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공용지를 물색하지 못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노후한 공동주택을 재건축해 행복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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