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연구원 ‘수도권 전세시장 점검’ 보고서

심화하는 수도권 전세수급 불일치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빚이 없고 주택구매 의사가 있는 전세가구의 주택구매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8일 펴낸 ‘수도권 전세시장 점검’ 보고서에서 “수도권 전·월세 거래시장 규모는 2013년 91만5천 건, 2014년 97만8천 건으로 계속 커지고 있으며 전세가격 상승 압력도 아파트를 중심으로 더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원이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 재분석한 결과 수도권의 전세압력 수준은 2010년 0.4%에서 2012년 5.7%로 2년 새 약 16배가 늘어나 전세가격이 많이 올랐다.

수도권 전세가격 상승압력이 계속 높아지는 것은 전세가구 중에서 자가로 전환하는 가구가 줄어 전체 전세수요가 줄어들지 않고, 전세관련 시장 규모는 2010년 51.4%에서 2012년 52.7%로 더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여기에 저금리의 영향으로 전세 물량마저 줄어들면서 전세 수급 불일치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전세수급 불일치로 인해 나타나는 수도권 전세가격 급등 현상은 당분간 지속할 수밖에 없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수요도 미미하다”며 “’전세수요 분산 유도-전세수요 지원’의 투트랙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또 무주택 임차가구의 주택구매 의향률, 현재의 전세가율 수준에서 주택구매 고려의사가 있는 가구의 비율 등을 고려해 수도권 무주택 전세 212만 가구 중(2012년 기준) 매매 전환이 가능한 가구가 29만8천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29만8천 가구는 빚이 없어 전세가격이 더 오르면 전세 대신 주택을 구입할 의사가 있는 잠재수요를 의미한다.

연구원은 “29만8천 가구가 집을 살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전세자금을 지원하되 거치기간이 없는 원(리)금 상환방식으로 변경해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세물량 유지 및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의 전세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 등 전세 방식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개인이 보유한 전세주택 물량 감소 속도를 완화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