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硏 ‘주거 안정’ 세미나

인구 감소 불구 1~2인 가구 늘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로 서민들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를”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2042년까지는 1~2인 가구가 늘면서 주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진유 경기대 교수는 17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주택산업연구원 주최로 열린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효율적인 주택공급 방안’ 세미나에서 “주택은 가구 단위로 소비되므로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가구가 증가하면 주택 수요의 증가로 이어진다”며 “인구가 감소하는 2032년 이후에도 2042년까지는 가구가 늘어 신규 주택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2015년 이후 2045년까지 1∼2인 가구는 577만 가구가 증가하는 반면 4인 이상 가구는 279만 가구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에 따라 2042년에는 주택 수요가 인구에 기반한 가구의 수보다 203만~307만 가구 더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2030년쯤에는 20∼30년 된 주택이 전체의 27.5%인 450만 가구로 늘어나 대체 수요도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공유주택을 도입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고 공공주택의 통합, 도시계획과 연계된 택지공급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서민을 위한 저렴주택 공급 확대를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서울 지역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사례를 분석한 결과 주변 일반 아파트(분양면적 82.5㎡기준)보다 19~24% 싸게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이후 늘어나는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이나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중소 규모의 사업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 자금조달 문제와 일반분양분 미분양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기금지원과 대출보증, 미분양 리스크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