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본 ‘20번째 부동산 대책’

중산·저소득층 섞이면서 주거 갈등 생겨
“공공임대=서민주택 인식개선 병행돼야”
서울 7만가구 공급, 집 아닌 땅 마련 개념
“재개발 기간 줄여도 공급 갈증엔 역부족”정부가 지난 6일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으로 20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과 건설사 관계자들의 조언을 통해 정책 성공을 위한 제언을 10일 들어봤다.

업계가 우려한 것 중 하나는 ‘소셜믹스’ 혼란이다. 소셜믹스란 중산층, 저소득층 등 서로 다른 사회적 계층이 같은 주거 단지에서 살도록 해 계층 간 격차와 인식 차이를 좁히기 위한 혼합 거주 정책이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월 ‘영등포 쪽방촌 정비방안’을 발표하며 “쪽방촌 주민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재정착을 지원하고 여러 계층이 함께하는 사회 공존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이번 정책에서 일반 물량 50%를 공공임대로 돌리겠다고 한 만큼 계층이 섞이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우선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간 주거품질과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한다(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공공주택=서민주택’이라는 인식을 지워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공공주택에서도 수요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고 고가와 저가 임대 주택을 혼합하며 공공주택의 품질 저하 해소를 위해 표준건축비를 상향하는 동시에 공공주택 브랜드 세분화로 이미지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지금은 수요자들이 단순히 집만이 아니라 주민 커뮤니티시설과 조경 등 고급화까지 원하는 시대인데 과연 민간기업보다 공공이 더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단기간 서울 주택공급을 안정화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주택 7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한다고 했지만 당장 살 수 있는 ‘집’이 아닌 ‘땅’부터 마련하는 개념이라서다. 건설사 관계자는 “재개발을 5년 내로 줄인다고 하지만 당장 수천 가구의 주택을 허물면 지금 당장 부족한 시장의 ‘공급 갈증’을 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서울의 집값 불안 요소가 ‘과장된 공급 부족론’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지만 민간 정보업체인 부동산114가 추산한 수치와는 차이가 나는 점도 우려 요소다. 부동산114가 예측한 서울 및 수도권 입주 물량의 경우 내년은 2만 1939가구로 서울시가 추정(3만 8000가구)한 물량과 1만 7000가구 차이가 난다. 재건축 규제를 풀지 않고 ‘공공 주도의 재개발’ 카드로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건설사들의 ‘내우외환’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건설사들은 해외 수주가 잇달아 연기되면서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실적하락이 불 보듯 한 상황이다. 여기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수익성이 줄어 공급이 위축되고 고강도 규제로 거래량까지 줄어들어 안팎으로 살림이 팍팍하다. 그런데 공공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정비사업 물량까지 넘겨 주게 되면 건설사 입지가 더 좁아질 수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건설산업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으면 일자리 감소 등 더 큰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토로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