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보다 여전히 절반 수준 지적도

한국감정원이 주간 주택가격동향 조사에 활용하는 아파트 표본을 9400가구에서 1만 3720가구로 50% 가까이 늘린다. 통계 표본이 적어 민간시세보다 정확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나 여전히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가격 동향조사 관련 예산을 올해 67억 2600만원에서 내년 82억 6800만원으로 22.9% 증액했다. 정부가 공식 통계로 사용하는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조사 대상 표본수를 늘려 정확도를 높이고 감정원에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다.

감정원이 수행하는 주택가격 주간조사는 매주 전국의 아파트값 상승률을 조사해 발표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주간조사 표본 아파트는 2018년 7400가구, 지난해 8008가구, 올해 9400가구로 꾸준히 증가했는데, 내년에 1만 3720가구로 46.0%나 늘리는 것이다.

감정원이 발표하는 아파트값 상승률 등 통계는 민간이 조사한 시세에 비해 낮아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정원 시세는 직원이 직접 실거래가를 조사하고, KB국민은행은 중개업소를 통해 실거래가와 호가를 종합적으로 반영한다는 차이가 있다. 근본적으로 감정원의 표본이 KB국민은행이 같은 조사에서 활용하는 아파트 표본 3만 4000여가구보다 적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우세했다.

하지만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감정원이 표본을 늘려도 여전히 KB국민은행의 절반 수준”이라며 “주택 관련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으로서 KB는 대출금 손실 위험을 낮추기 위해 사활을 걸고 시세를 평가하고 신속함이 강점인데 감정원이 이같은 경쟁력을 갖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