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층 건축안’ 퇴짜… 층수 규제에 번번이 좌절

‘49층 건축안’ 퇴짜… 층수 규제에 번번이 좌절

이하영 기자
입력 2022-10-19 22:08
수정 2022-10-20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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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년 재건축’ 후보 은마 흑역사

서울시 규제·입주민 갈등 ‘발목’

서울 강남 재건축의 상징으로 꼽히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계획안이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심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지난 2021년 재건축 관련 현수막이 걸린 모습. 2022.10.19 연합뉴스
서울 강남 재건축의 상징으로 꼽히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계획안이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심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지난 2021년 재건축 관련 현수막이 걸린 모습. 2022.10.19 연합뉴스
서울 강남 재건축의 상징인 은마아파트는 20여년간 번번이 재건축 사업이 좌절되며 만년 ‘재건축 후보지’라는 흑역사를 겪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1979년 입주를 시작한 은마아파트는 28개동 4424가구의 대단지다. 1998년부터 재건축 논의가 시작됐지만 집값 상승을 우려한 정부·서울시의 규제와 입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이뤄지지 못했다.

아파트 안전진단 기준도 계속 높아진 터라 은마아파트는 2010년에야 네 차례의 도전 끝에 조건부 재건축이 가능한 D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안전진단 기준이 해결되자 층수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 주민들은 49층 높이의 아파트를 지을 계획을 세웠으나 2017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35층 층고 제한’을 도입한 것이다.

이에 주민들은 같은 해 12월 35층으로 낮춘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이마저도 보류 판정을 받았다. 번번이 시 문턱을 넘지 못하자 주민 내부 분열도 심화됐다.

이후 2003년 재건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을 받았지만 지금까지도 실제 재건축 사업에 필수인 조합 설립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민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합의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지지부진하던 은마 재건축 사업은 올해 들어서야 분위기가 반전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과감한 재건축 규제 완화를 약속하면서다. 이에 추진위는 지난 2월 35층 규모의 새 재건축 계획안을 시에 제출했고, 지난 3월에는 추진위 집행부도 새로 결성하며 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냈다. 이후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은마아파트 새 재건축 계획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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