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文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사실이라면 국정농단”

원희룡 “文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사실이라면 국정농단”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2-12-18 10:11
수정 2022-12-1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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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통계 조작은 국정농단입니다’라는 글에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전 국민이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희생양이 되어야 했다”면서 “문재인 정권은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를 내세워 실패를 성공이라고 국민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최근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통계 집계 과정에서 관련 수치가 조작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은 국토부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의 실지감사(현장감사) 종료 시기를 당초 계획이던 10월 말에서 이달 16일까지 연장했다.

감사원 조사 결과 부동산 가격 동향 조사 과정에서 표본을 의도적으로 치우치게 추출하거나 조사원이 조사 숫자를 임의로 입력하는 등 통계를 고의로 왜곡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감정원(한국부동산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문 전 대통령 취임 이후 3년간 서울 전체 주택 가격은 34% 올랐으며 이 중 아파트값 상승률은 52%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원 장관은 페이스북 글에서 “정부를 믿은 국민만 바보가 되어버렸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고 질타했다.

원 장관은 “국가 정책은 상당 부분 통계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통계가 왜곡되면 국가 정책이 왜곡되고 그 결과는 국민의 고통으로 이어지게 된다”면서 “특히 국민의 주거와 직결되고 대다수 국민들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문재인 정부가 정권 유지를 위해 부동산 관련 통계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면 그것은 바로 국민을 속이고 고통에 빠뜨린 ‘국정농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원 장관은 “국토부는 감사원 감사에 적극 협조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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