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여력 적은 서민·농어민만 비과세 한도 400만원으로 확대
일반형은 현행 200만원 유지…금융권 “인기 부활 쉽지 않을 것”‘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이 정부 안보다 크게 줄어든 채 국회를 통과했다. 강화된 세제 혜택을 바탕으로 인기를 만회할 것이라는 금융권 기대가 어그러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3월 출시된 ISA는 하나의 통장에 예금·펀드·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꺼번에 담아 운용하는 종합계좌다. 금융당국은 영국이나 일본처럼 ISA를 ‘국민 재테크’ 상품으로 키우겠다며 야심 차게 도입했다. 출시 10주 만에 가입자가 2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인기몰이를 했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속히 분위기가 식었다.

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ISA는 올 들어 10월까지 가입자가 오히려 22만 8701명 줄었다. 계좌를 튼 사람보다 해지한 사람이 많았다. 올해 가입금액도 지난해(3조 4116억원)의 5분의1 수준인 7085억원에 그쳤다. 수익률이 증시 호황과 함께 큰 폭으로 개선됐지만, 한번 시든 인기는 되돌아오지 않았다. 세제 혜택이 미미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 8월 발표된 세법개정안에는 비과세 한도를 ▲일반형 200만원→300만원 ▲서민형 250만원→500만원 ▲농어민형 200만원→500만원으로 확대하는 안이 담겼다.

하지만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폭 ‘칼질’됐다. 서민형과 농어민형 비과세 한도는 정부 안보다 100만원씩 줄어든 400만원으로 결정됐고, 일반형은 아예 확대 대상에서 제외됐다. ISA 투자의 또 다른 걸림돌인 중도인출 금지는 정부 안대로 허용된 게 그나마 다행이었다.

금융권은 이 정도 혜택 확대로는 ISA 인기 부활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농어민형은 가입절차가 복잡해 2000명도 채 되지 않는다. 서민형 가입자는 전체의 66.5%인 143만명에 달하지만, 투자 여력이 많지 않다는 분석이다. 서민형의 1인당 평균 가입금액은 164만원으로 일반형(241만원)의 3분의2 수준이다.

나석진 금투협 WM서비스본부장은 “아쉬운 건 사실이지만 중도인출 허용과 해외주식형펀드 비과세 종료에 따른 ISA 수요 증가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해에 상황을 지켜본 뒤 추가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정부에 다시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