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피해 속출… 금감원 권한 없어 뒷짐

P2P(개인 대 개인) 금융시장이 4조원을 넘어서면서 투자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지만 규제의 사각지대인 탓에 정부는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P2P 금융 누적 대출액은 지난 8월 기준 4조 769억원이다. 지난해 8월 1조 6743억원에서 1년 동안 무려 2.4배 급증했다. P2P 업체 수도 같은 기간 171곳에서 207곳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는 정부 공식 통계가 아니다. P2P 금융 전문연구소인 크라우드연구소 등의 집계 자료를 인용한 수치다. 금감원은 “P2P 업체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이 없어 집계 자료를 인용했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P2P 업체를 직접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자회사인 연계대부업체를 금융 당국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어서다.

P2P 업체들의 부실과 사기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피해자 민원도 쏟아지고 있다. 금감원에 접수된 P2P 관련 민원은 지난해 62건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1179건으로 급증했다. 업계 3위 루프펀딩은 차주와 손을 잡고 투자금 80억여원을 다른 곳에 사용한 혐의로 대표가 구속됐다. 1300억원을 대출한 아나리츠는 138개 대출 상품 중 128개 상품이 이른바 ‘돌려막기’를 위한 가짜 상품으로 드러났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