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 선진화 초안’

외국인 투자등록 30년 만에 폐지

앞으로 주식시장 상장사의 배당금을 확인하고서 주식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제도가 개편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우리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릴레이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선진화 초안을 발표했다.

　우선 현행 배당 제도는 상장 기업들이 매년 12월 말에 배당받을 주주 명부를 확정(배당 기준일)한 뒤 다음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하고 4월에 지급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하다 보니 ‘깜깜이 투자‘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배당금 결정일 이후 주주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면 업계에서는 배당 투자의 예측 가능성이 커져 장기투자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한국 증시 저평가 원인으로 꼽혀 온 외국인 투자등록제도 폐지된다. 외국인 투자등록제는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1992년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 투자를 처음 허용한 이후 30년간 유지돼 왔다.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는 없는 제도로 투자 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 등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폐지를 요구해 왔다. 이 외 공모주 청약 시 기관들의 납입 능력을 초과하는 허수성 청약을 방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모건스탠리 등 금융권 애널리스트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한국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은행·금융지주의 배당 등 주주환원 정책, 가격 결정 등에 금융권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금융당국의 개입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