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착순 지급 방식에 예산 일찍 바닥나 구매 포기
한국자동차연구원 “운영·지급 방식 재검토해야”
한국은 혜택 줄이는 구조… 獨·日·美는 늘려
중국 정부가 지난달 30만 위안이 넘는 고급 신에너지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이 발표된 직후 미국 테슬라는 보조금 지급 기준을 맞추기 위해 모델3의 판매가를 두 번에 걸쳐 27만 155위안으로 끌어내렸다. 사진은 상하이 매장 전시된 테슬라 모델3. 상하이 연합뉴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26일 ‘주요국 전기차 구매보조금 동향 및 시사점’이란 제목의 산업동향 보고서에서 “국내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액 운영 계획과 지급 방식에 대한 일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전기차 한 대당 지급액은 줄이되 지급 대상은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 때문에 보조금 액수는 매년 줄고 혜택을 받는 차량은 늘어났다. 하지만 올해 현대차·기아가 출시하는 전용 플랫폼(E-GMP) 전기차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보조금 부족 사태가 벌어졌다. 보조금 혜택이 매년 줄어드는 상황에서 선착순 지급 방식 탓에 예산마저 일찌감치 바닥나 버렸다. 전기차 고객들은 1000만원이 넘는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면 대부분 구매를 포기한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도입된 보조금 제도가 오히려 확대에 걸림돌이 돼버린 것이다.
해외 주요 선진국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국내와 정반대다. 어느 나라도 국내처럼 선착순으로 지급해 누군 받고 누군 못 받는 불공평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독일은 매년 보조금을 증액하고 있고, 지급 기한도 2025년까지 연장했다. 일본은 전기차 주행거리 1㎞당 1000엔(약 1만원)으로 산정해 정부에서 최대 40만엔(413만원), 지자체에서 최대 30만엔(309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 금액을 각각 80만엔(826만원)과 40만엔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주로 세액공제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일부 연방정부는 최대 7500달러(약 830만원) 보조금에 500~3000달러(55만~333만원) 상당의 세액 공제와 차량등록세 할인 등의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중국은 전기차의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책정하고 있고, 지급 기한을 내년으로 연장했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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