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업용 요소수 차량용 전환 검토
산업용은 순도가 낮아 온실가스 더 배출
저감장치 장착 의무 한시 해제 방안 추진
요소수 해결하려다 오염물질 배출 불가피

돌연 등장한 중국발 요소수 품귀 대란의 충격파가 ‘2050 탄소중립’을 비롯한 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흔들고 있다. 정부가 검토하는 요소수 품귀 사태 대책들이 하나같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늘리는 부작용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7일 정부와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요소수 공급난 해소를 위해 밖으로는 수입처 다변화를 추진하는 한편 안으로는 ‘산업용 요소수 차량용 전환’, ‘배출가스 저감장치(SCR) 장착 의무 한시적 해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되는 산업용 요소수의 용도 전환을 위한 기술 검토에 돌입했다. 시료의 성분을 분석하고 실제 자동차 시험을 거쳐 이르면 15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용 요소수는 차량용보다 순도가 낮아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한다. 발암성 물질인 폼알데하이드 성분도 산업용에 더 많이 포함됐다. 이에 정부는 요소수 용도 전환이 허용될 것에 대비해 배출규제 기준을 함께 완화해야 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2015년 이후 모든 경유(디젤) 차량에 적용된 SCR 장착 의무를 사회 필수 긴급차량에 한해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방안도 대책으로 거론된다. 요소수 공급이 원활해질 때까지 SCR 장치를 제어해 요소수 없이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질소산화물 등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존보다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는 요소수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디젤차가 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허용해야 하는 상황이 돼 버렸다. 2030년까지 국가 배출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줄인다는 탄소 감축목표(NDC) 이행에도 일부 제동이 걸리는 셈이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요소수 사태를 친환경차를 확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디젤차를 모두 전기차로 전환하면 요소수가 필요 없다는 것이다. 김지석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전문위원은 “요소수 부족 사태 대책 마련에 나선 정부는 물류를 중단하느냐 1급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을 그대로 배출하느냐를 놓고 선택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면서 “이번 기회에 전기 트럭처럼 요소수가 없어도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기술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