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1년 유통분야 실태조사’ 발표
온라인 쇼핑몰의 불공정행위 응답률 최고
10개 불공정행위 유형 중 8개서 1위 올라

다양한 유통업태 가운데 쿠팡·SSG.COM 등 온라인 쇼핑몰 납품 거래에서 불공정행위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2개 주요 대규모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000개사를 대상으로 한 ‘2021년 유통 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쿠팡·카카오선물하기·마켓컬리·SSG.COM 등 온라인 유통업체 4개사의 매출액은 2019년 8조원에서 지난해 15조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납품업체 1500곳은 이들 4개사로부터 당한 불공정행위의 빈도가 다른 유형의 유통업체보다 훨씬 높았다고 답했다. 온라인 쇼핑몰은 총 10개 불공정행위 유형 가운데 8개에서 1위에 오르며 불공정행위 8관왕을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전체 납품업체 중 상품 판매대금을 법정 기한 내 받지 못했다고 답한 비율은 전년 대비 4.1% 포인트 오른 7.9%로 집계됐다. 업태별로 온라인 쇼핑몰이 15.9%로 가장 높았다. 이어 백화점 4.9%, 아울렛·복합몰 3.9%, TV홈쇼핑 2.1%, T커머스 0.9% 순이었다.

배타적 거래 요구, 판매촉진 비용 부당 전가, 계약서면 미·지연 교부, 부당한 반품, 대금 부당 감액, 물품 구입 강요 등 불이익 제공, 판매 장려금 요구 등의 항목에서도 온라인 쇼핑몰을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비율도 온라인 쇼핑몰이 가장 낮았다.

박기흥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온라인 유통 분야에서 사례 조사 결과 법 위반이 발견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