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車 하도급 실태 점검”
“EV 배터리 보증, 車 판매 불공정도 감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자동차 분야 하도급 실태를 점검하고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최근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전환되는 등 자동차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 위원장은 “자신의 납품업체가 경쟁사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경영에 간섭하고, 광고를 강매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자동차 부품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기차에는 전기모터와 2차전지 등 내연기관차에 들어가지 않았던 새로운 부품이 들어간다. 엔진이 사라지고 새로운 자동차 뼈대가 개발된 만큼 부품 업계에도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의 일상화로 최근 자동차의 온라인 판매도 확산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전기차 시대 도래에 따른 전기차 배터리 보증 문제, 자동차 부품 하도급 문제를 더 철저히 들여다보는 한편, 자동차 온라인 판매 확대에 따른 불공정 행위까지 집중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조 위원장은 “하도급 대금 조정협의 방법·절차를 마련하는 등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를 확충하겠다”며 “중기중앙회가 대기업과의 조정·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