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 협상 평가 및 전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제공
국내 중견기업 3곳 중 1곳은 미국의 상호관세로 인한 수출경쟁력 하락을 우려하고 있으며, 절반 이상이 상호관세 부과로 인한 무역·통상 애로 해소를 위해 수출 금융 및 세제 지원 확대를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수출 중견기업 123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가장 많은 36.6%가 ‘일정 부분 손해지만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본다’고 답했다.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본다’는 답이 23.6%로 뒤를 이었고, ‘득보다 실이 크다’는 부정적 답은 21.1%로 나타났다. 판단을 유보하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18.7%였다.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대미 수출 관세율에 대한 질문에는 ‘5% 이하’를 꼽은 기업이 41.5%로 가장 많았고, ‘10% 이하’(25.2%),‘15% 이하’(21.1%) 등 실제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15%보다 낮은 관세율을 기대한 중견기업이 87.7%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인한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수출 경쟁력 하락’(32.9%·복수응답)을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았고, ‘현지화 필요성 증가’(15.5%), ‘별다른 영향 없음’(14.3%), ‘경쟁국 대비 미국 수출가격 경쟁력 제고’(13.0%), ‘원청의 납품단가 하락 압박’(8.7%), ‘미국 시장 진출 확대’(4.3%) 등의 순으로 답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무역·통상 애로 해소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으로는 가장 많은 52.8%가 ‘수출 금융 및 세제지원 확대’를 꼽았다.
이어 ‘미국 세관·수입 절차 대응 매뉴얼 및 전문가 매칭’(16.3%), ‘협상 결과에 따른 피해 업종 대상 보완대책 마련’(11.4%), ‘미국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 정보 및 대응 가이드 제공’(8.1%), 원가 절감 기술·R&D 지원(7.3%) 등을 요구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글로벌 통상 규범을 위배하는 일방적 조치가 이어지고 있지만 중견기업 수출의 약 16.6%를 차지하는 미국과의 호혜적 통상 관계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 요건”이라며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해 미국과의 다양한 협상 과정에서 국익을 우선으로 한 실용적 접근으로 무역·통상 불확실성을 일소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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