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부정적이었던 정부가 정권 교체 뒤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일자리 추경’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위원회 설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 문제만큼은 직접 챙기겠다는 방침이어서 당·정·청의 추경 드라이브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하지만 경기가 전반적으로 살아나면서 추경 편성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야당의 반대를 넘어야 하는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하지만 ‘좋은 일자리 창출’은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추경은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만 할 수 있다. 그런데 수출 호조에 힘입어 경기는 호전되고 있다.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전기 대비 0.9%로 직전인 지난해 4분기(0.5%)보다 0.4% 포인트 상승했다. 바클레이즈, 모건스탠리, 노무라 등 10개 해외 투자은행(IB)의 올해 우리나라 평균 성장률 전망치는 2개월 연속 0.1% 포인트씩 상승해 2.6%로 높아졌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향후 경기를 좀 더 지켜보고 추경 편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 편성의 법적 요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검토 중”이라면서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을 확실히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로 우리나라도 금리를 조만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엇박자라는 지적도 나온다. 시중의 유동성을 조이는 금리 인상과 나랏돈을 푸는 추경 편성이 충돌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정책은 가계부채 대응 차원에서 이뤄지고, 재정정책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것”이라면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하지 않고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고용지표와 세수 추이는 추경 편성 추진에 힘을 싣는 양상이다. 지난달 청년실업률(15~29세)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3% 포인트 상승한 11.2%로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6월 이후 4월 기준으로 최고치다. 지난 3월에 0.1% 포인트 하락했던 전체 실업률도 4월에는 4.2%로 전년 동월 대비 0.3% 포인트 상승했다. 또 지난 1분기 국세 수입은 69조 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 9000억원이나 많았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세수 풍년’이 상반기까지 이어지면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10조원대 추경이 가능할 전망이다.
추경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전문가들도 공공일자리 창출에만 나랏돈을 투입하는 것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홍기석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통령 공약에도 포함돼 있는 민간기업 고용 지원금 확대 등에 재원을 많이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가장 상황이 나쁜 민간 부문의 고용을 자극하는 쪽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5-15 1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