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미 원자력협정 따라 美의 승인 없이는 수출 불가능”

한전 “기술 자립… 동의 불필요”

한국형 원전(APR1400) 수출을 놓고 주무 부처와 해당 수출기업이 서로 딴소리를 해 엇박자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형 원전의 사우디아라비아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100% 기술 자립이 끝나 미국의 동의 없이도 원전을 수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승인 없이는 원전 수출이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젓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원위원회 소속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한전과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가 사우디 원전 공사 수주에 참여 중인 APR1400의 수출에 산업부 주장과 달리 미국의 승인이 필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산업부는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 사례를 감안할 때 원전을 수출하려면 한·미 원자력보호협정에 의거해 (한국 원전 특허권을 갖고 있는) 미국의 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전은 윤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서 “한국형 원전 APR1400은 100% 기술 자립이 완료돼 미국의 동의 없이 해외 수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수원도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APR1400이 개발됨에 따라 당시에는 일부 미자립 기술이 있었으나 지금은 100% 우리 기술로 설계 및 건설이 가능한 원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작 주무 부처인 산업부가 새 정부의 탈(脫)원전 기조에 맞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의원은 “사우디 정부가 주최한 원전 설명회에 산업부가 서기관만 파견하는 등 수주(노력) 시늉만 하더니 이제는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의도적으로 감추며 수주 실패에 대비한 면피용 구실만 찾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측은 “기술 수출은 한전 주장대로 100% 자립해 미국 동의 없이 가능하지만, 원전 장비와 부품은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미국 승인이 필요하다”고 재반박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