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재정정보원, 서울지검에 고발…심 의원 “인가받고 접속…정부 잘못”

정부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보좌진이 청와대를 비롯한 30여개 정부 기관의 예산 집행 및 결산 자료 등 수십만건의 행정 정보를 무단 유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반면 심 의원은 “자료 검색 및 열람 과정에서 어떤 불법성도 없었고 보안 처리를 하지 못한 정부 잘못이 크다”고 강력 반발하고 나서 이번 사태의 진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이달 초부터 심 의원 보좌진이 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중 일부인 ‘재정분석시스템’에서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실, 기재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개 기관 관련 정보를 불법 열람하고 내려받은 사실을 확인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디브레인은 재정 정보가 총망라된 전산시스템이다. 기재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 위반으로 상당히 위중한 불법 행위”라면서 “유출된 자료가 제3자에게 다시 유출될 경우 국가 안위 등 각 정부 기관의 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심 의원은 성명을 내고 “국정감사를 위해 기재부로부터 인가를 받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접속했다”면서 “국감을 앞두고 야당 의원실에 대한 탄압이며 앞으로 정부의 잘못을 밝히겠다”고 반박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