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 그린벨트 해제 검토

정부, 서울 그린벨트 해제 검토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7-15 22:14
수정 2020-07-16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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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내곡동·강남구 세곡동 등 거론
김현미, 국방부 방문… 군시설 이전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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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당정 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현미(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당정 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주택공급 확대 실무기획단 1차 회의에서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계신 것으로 안다”면서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은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에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유휴 부지 발굴 등을 제시했지만 시장의 판도를 바꿀 정도의 공급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할 수 있는 택지는 강남의 보금자리지구 근처 땅들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 북쪽 그린벨트는 대부분 산이라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수서역 인근 등지로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주택을 개발하고 남은 주변 땅들이 거론된다. 하지만 최대한 택지를 조성해도 1만 가구 이상 공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서울시를 설득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날 국방부를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 시설 이전을 통해 신규 택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서울에 남은 군 시설은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은평뉴타운 인근 부대 등이며 남태령 보급품 관리부대도 거론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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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학교 정문 옆 수목 정비와 울타리 교체 공사를 마친 묘곡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 선생님과 함께 안전하게 개선된 학교 환경을 확인했다. 1985년 개교한 고덕1동 묘곡초등학교(교장 김봉우)는 “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묘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300여 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육의 터전이다. 개교 후 40년이 경과해 많은 시설물이 노후됐고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적기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정문 옆 큰 수목들이 시야를 가려 아이들이 위험했고 학교 울타리는 철물이 날카롭게 돌출돼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측의 긴급한 요청을 받고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이번 공사로 학교의 정문 및 후문의 수목 정비와 아스콘 재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을 했고 노후 울타리는 디자인형 울타리 24m와 창살형 울타리 315m로 교체 설치했다. 또한 조경 식재 144주와 고덕아이파크와 접한 부지 수목 정리도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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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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