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세율 10% 증가때 임금 0.27%↓”

법인세가 늘어나면 기업은 노동자 임금을 깎아 세 부담을 전가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파트타임 같은 취약계층에 세 부담을 떠넘기는 사례가 많았다. 이처럼 법인세 부담을 다른 경제주체에 전가하는 정도가 클 경우 법인세 인상을 재검토하는 게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23일 조세재정연구원의 ‘산업별 변이를 활용한 법인세 부담의 귀착효과 분석 연구’ 보고서를 보면 국내 기업은 법인세 한계실효세율(초과수익에 대해 실질적 세금 납부 비율)이 10% 증가할 때 노동자 임금 수준은 0.27%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늘어난 법인세를 충당하기 위해 노동자 임금을 깎았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빛마로 부연구위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산 유형별 실효세율과 국내 기업활동조사,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해 이러한 결론을 도출했다.

기업이 속한 산업이 독점적 시장에 가까울 경우 세 부담 전가 정도가 컸다. 조세연은 시장 집중도를 4개 분위로 나눠 분석했는데, 독점 시장에 가장 가까운 4분위에선 법인세 한계실효세율이 10% 증가할 때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0.54%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노동집약적 산업과 파트타임 노동자에게서 이런 전가 현상이 더욱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김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최근 명목세율 인상 등 법인세의 실질적 부담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져 왔는데, 법인세 부담이 궁극적으로 다른 경제주체에 전가되는 정도가 크다면 정책 방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