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8차 무역구제작업반 회의서 전달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투자 등 차질 우려

정부가 유럽연합(EU)에 한국산 철강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재고를 요청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열린 ‘제8차 한·EU 무역구제작업반’ 화상회의에서 양측간 상호 수입규제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교역대상국의 무역구제 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EU 수입규제는 4건인 반면 EU의 한국 수입규제는 8건에 달한다.

산업부는 2018년 7월 도입돼 2024년 6월까지 연장된 26개 품목에 대한 EU의 철강 세이프가드가 양측간 교역과 자유·다자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EU 역내 철강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해 가전·자동차 등의 EU투자 및 생산계획에 차질이 예상되는 바 세이프가드에 대한 재고 및 우리측 관심품목의 쿼터 증량을 요청했다.

또 경량감열지 반덤핑 관련 EU 내 소송과 관련해 재심 등 향후 조치에 대한 고려를 추가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조사 및 조사기간 추가연장요건 등 최근 반덤핑 조사관행에 대한 조사 실무사례 및 반덤핑조사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조사기법에 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하는 등 향후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산업부는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제20회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에 대한 EU의 참석과 지지도 요청했다. 서울국제포럼은 전 세계 무역구제기관 대표가 참가하는 유일한 국제포럼으로 올해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무역구제제도’를 주제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