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고강도 공공개혁 착수

기재부, 이르면 내주 혁신안 발표
재무건전성·인력 조정 등 담길 듯
韓총리 “한전, 민간이면 이미 도산”
용산보다 큰 집무실은 축소 가능성
사회적 저항 덜한 부문부터 수술대윤석열 정부 ‘빅3’인 대통령·국무총리·부총리가 한 식구라 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좌표를 찍고 십자포화를 날리고 있다. 최근 5년간 방만한 경영으로 ‘빚더미’에 앉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을 겨냥한 것이다. 정부가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 가운데 ‘1번’으로 꼽은 공공개혁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언급한 공공기관 혁신의 구체적인 방안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기능·조직·인력 등을 조정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전국 350개 공공기관의 청사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1차 조사 항목은 공공기관별 청사 부지면적과 연면적, 기관장 집무실과 부속실, 접견실 등 사무실 면적 등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마련된 새 대통령 집무실보다 큰 공간을 이용하는 기관장에 대해서는 축소 권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이 ‘호화 청사’로 언급한 공공기관으로는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거론된다. 가스공사는 2014년 대구로 이전하면서 32조원의 부채를 안은 채 2900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축구장·수영장·테니스장 등을 갖춘 사옥을 지었다. LH 경남 진주 신사옥에는 4100억원, 적자난에 허덕이는 한전의 전남 나주 신사옥에는 2900억원이 투입됐다.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583조원에 이른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전력은 개혁할 부분이 많다. 민간기업이었으면 이미 도산했을 것”이라고 비판하며 “(공공기관 혁신이) 이번에는 흐지부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한전이 왜 이 모양이 됐느냐”는 날 선 비판을 쏟아 내며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예고했다.

정부는 최근 2021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한전과 9개 자회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한국철도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1개 공기업을 비롯한 총 21개 공공기관 경영진에게 지난해 성과급을 전액 반납할 것을 권고했다. 빚더미에 앉아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에 철퇴를 내린 것이다. 현재까지 한전과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만 반납 의사를 밝혔다.



정부가 공공기관부터 ‘수술대’에 올린 건 5대 부문 구조개혁의 동력을 얻기 위한 첫 단추로 풀이된다. 여소야대라는 정치 지형 속에 입법 없이 추진할 수 있고, 사회적 저항이 가장 덜한 개혁 분야이기도 하다. 현재 공공기관장 대부분이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알박기’ 인사로 임명됐다는 점도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을 서두르는 이유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