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영 한신대 교수
우리의 해방, 즉 온전한 공화정의 수립은 그러나 자력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미국과 영국이 한사코 승인을 거부했던 드골의 프랑스 망명 정부는 나치 독일로부터 파리의 ‘자력’ 해방에 필사적이었다. 만에 하나 미영만으로 프랑스가 해방된다면 프랑스도 쪼개 먹으려 할 것이라는 점을 드골은 간파하고 있었다. 반면 오래된 국제 관계 논리, 즉 지정학적 세력 균형에 따라 미국과 소련은 전리품 한반도를 나누어 먹었고, 그 결과 2개의 공화국이 수립됐다. 그 남쪽에는 흠정(欽定)공화정 곧 제1공화국이 수립됐다.
하지만 공화정이 수립됐어도 공화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는 없었다. 그저 ‘임금’을 투표로 뽑는 것 이상은 아니었다. 절대 빈곤 상태에서는 투표권도 생계를 위해 얼마든 사고파는 물건이었다. 4·19혁명은 공화정에 민주주의라는 내용을 채운 첫 번째 대사건이었다. 하지만 혁명적 2공화국은 출생신고도 하기 전 박정희 쿠데타의 3공화국에 의해 유린당했다. 쿠데타 3공은 유신 4공화국으로 연명되다 부마와 광주항쟁으로 사망했다. 하지만 우리의 민주공화정은 또 한번의 반공화주의적 이중 쿠데타(12ㆍ12와 5ㆍ17), 즉 전두환의 5공에 의해 재차 좌절한다. 그것은 결코 ‘숙명’ 따위가 아니었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민주적 공화정은 비로소 시민적 혹은 시민사회적 기반을 확고히 했다. 5공은 파쇼적 억압의 기록물로 남겨졌다. 6공화국이 사회적 기반을 확보한 것은 대단한 역사적 성과다. 하지만 여기서 놓칠 수 없는 것은, 아니 오히려 갈수록 중요해지는 것은 3~5공의 반공주의적, 극우적 폭압과 유착해 압도적 압축성장을 구가해 온 한국 자본주의라는 물적 기초였다.
본디 공화국은 2500년 전 건국된 로마 공화국의 유제이자 그 재현이다. 물론 그것이 단순 복사물이 될 수 없음은 상식의 영역에 속한다. 로마 공화정은 노예제와 원시 농업 생산력에 기초한 사회였다. 로마는 지금 우리의 민주정도 자본주의도 알지 못했던 사회였다. 일찍이 마키아벨리가 간파했던 것처럼 로마 공화정의 붕괴는 귀족과 시민의 갈등과 투쟁 때문이 아니었다. 또 스파르타쿠스 전쟁 같은 노예반란 때문도 아니다. 내부의 불평등, 특히 시민계급과 귀족 간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로마 공화정 붕괴를 추동한 가장 큰 구조적 요인 중 하나였다.
우리는 지금 6공 시대를 살고 있다. 6월 항쟁으로 태어나 근 한 세대를 넘어 존속한 6공은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문재인 이렇게 7명의 대통령을 배출했다. 그사이 한국은 적어도 수치상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진입했다. 6공의 외형은 형식적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자본주의 경제구조의 고도화가 특징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ㆍ경제 시스템의 성과에 반비례한 사회적 불평등이 이제 시스템을 위협하는 내압으로 치닫고 있는 게 6공의 현상이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8.9%, 부동산 양도차익의 63%, 주식 양도차익의 90%, 이자소득의 91%를 독식하고 있다. 자살률은 세계 4위, 저출산율은 세계 최정상이다. 한때 ‘떼창’하다 지금 아무도 말하지 않는 극단적 신자유주의는 또 어떤가. 6공은 민주주의의 공고화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내용에서 실패했다. 6공 30년 대통령이 일곱 번 바뀌는 동안 실제 ‘대권’은 시장에, 자본에 넘어갔다. 불평등을 더욱 첨예화한 부동산의 ‘역사적’ 폭등, ‘대장동’ 사태는 시스템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 획기적 전환점이 됐다.
6공은 꺼져 가고 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7%가 개헌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나는 사회적 불평등과 체제 정당성이 위기를 맞은 이 국면이 ‘7공’을 공론화할 시점이라고 본다. 민주공화정을 리셋할, 즉 낡은 ‘사회계약’을 갱신해야 할 시점 말이다.
2021-11-01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