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가 고픕니다. 도와주세요. 당신에게 신의 축복을.”

미국 워싱턴DC 인근 버지니아주에서 운전하다 보면 어김없이 이런 팻말을 든 노숙자를 만나게 된다. 이들은 교차로에서 대기하다 차들이 신호에 걸려 정차하면 다가가 도움을 호소한다. 최근엔 이런 노숙자가 더 늘어난 느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워싱턴DC에 주방위군을 투입하고 이들을 몰아내면서 외곽으로 밀려난 탓이라고 한다.

미국에서 노숙자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미국 주택도시개발부의 통계를 보면 지난해 노숙자는 약 77만명으로 전년보다 18%나 증가했다. 2007년 노숙자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큰 연간 증가폭이다. 미국인 1만명 중 23명이 쉼터나 임시 주거지, 텐트 등에서 거주하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노숙자에 대한 미국인의 시선은 곱지 않다. 마약에 찌들어 일을 하지 않은 탓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미국은 노숙자에 대한 복지제도가 미비하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적은 월급이나마 일을 함에도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해 노숙자로 전락한 경우도 꽤 있다. 시카고대 연구에 따르면 미국 노숙자의 40~53%는 직장에서 일하는 ‘돈 버는 홈리스’로 조사됐다. 하버드대 연구를 보면 전국 세입자의 4분의1가량이 총소득의 절반 이상을 월세로 내고 있다. 이들은 ‘돈 버는 홈리스’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 집단이다.

미국의 월세는 한국에 비해 매우 비싸다. 주택 가격과 비교하면 더 그렇다. 기자가 살고 있는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의 방 3개짜리 집은 현재 매매가가 77만 달러(약 11억원) 정도다. 워싱턴메트로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있고 전철을 타면 워싱턴DC 시내까지 25분가량 걸린다. 한국과 비교하면 분당, 일산 정도의 위성도시라고 할 수 있으며 집값은 요즘 이들 지역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런데 월세는 3700달러(530만원)에 달한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44만원으로 집계됐으니 4배 가까이 비싸다.

그럼 은행에서 대출받아 집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하지만 이것도 정답은 아니다. 최근 뉴저지주에서 월세로 살다 버지니아주로 이사 와 집을 산 영주권자를 만난 적이 있다. 그는 은행 이자에다 높은 보유세 탓에 월세를 낼 때와 별 차이가 없다고 했다. 버지니아주 재산세는 카운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대략 집값의 1% 내외다.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0.16~0.2%)과 비교하면 5~6배 높다. 미국의 월세가 비싼 이유는 집주인도 세 부담이 크기 때문인 것이다.

최근 한국에선 미국처럼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됐다. 보유세를 높이면 감당하지 못한 집주인이 집을 팔 것이고 공급이 늘어 집값이 떨어질 것이란 논리다. 하지만 보유세는 국민의 주거 비용, 더 나아가 삶의 질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조세다. 집값을 잡겠다며 단순히 뜯어고칠 대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

임주형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