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환경 변화와 국민 요구에 발맞춰 ‘국민에게 신뢰받는 방송통신 강국 실현’이라는 목표로 올해 업무계획을 수립했다.
먼저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한 방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강화함과 동시에 재원을 안정화하기 위해 수신료 조정기구 설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요 지상파와 종편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막말과 선정성 등이 문제 되는 낮은 수준의 프로그램을 근절해 방송 프로그램의 품격도 제고할 것이다. 또 지역·중소방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유 제한의 기준을 완화하고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새로운 시장 창출과 제도 정비를 통해 방송통신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다. 세계 최초의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이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오는 12월까지 평창·강릉 일원으로 확대해 평창동계올림픽을 중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광고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방송 콘텐츠의 재원 확충 기반도 조성한다. 동남아시아와 이슬람 등 새로운 시장으로의 콘텐츠 수출을 늘리고 공동 제작 협정도 확대해 한류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을 이용해 안전하고 편리한 개인·위치 정보 이용 환경을 조성한다. 여기에 새로운 융합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도 정비할 것이다.
안전하고 공정한 방송통신시장 구현을 위한 정책도 꼼꼼하게 챙겨 보고자 한다. ‘단말기 유통법’의 지원금 상한제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시장에 혼란이 없도록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동통신 리콜과 관련해서는 이용자 보호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방송통신 분야의 분쟁조정 제도를 정비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 인터넷 콘텐츠 위에 떠서 사이트의 전체나 일부를 가려 네티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플로팅 광고’와 꼭 필요하지 않은 ‘선(先)탑재 앱’도 삭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데이터로밍 요금제를 1일 정액제에서 6시간, 12시간 단위로 다양화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전 국민의 미디어 역량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도 내놓는다. 미디어가 사회관계망을 형성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플랫폼이 된 만큼 생애주기별, 계층별, 지역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한다. 인재 양성을 위한 청소년 대상의 전문 교육도 병행할 것이다. 아울러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스마트 수화 방송, 음성안내 서비스도 발전시킬 계획이다.
‘광휘일신’(光輝日新). 빛은 그 자리에 있지만 항상 변한다는 뜻으로 늘 새로운 것에 대비하라는 의미다. 나날이 변화하는 방송통신 환경 속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끊임없이 준비하고 한발 앞서서 대비하고자 한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보다 품격 있는 방송통신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2017-01-24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