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가을, 여소야대의 13대 국회에서 여야 4당의 합의로 ‘한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이 선포됐다. 심야 중계방송을 연장하는 국회 공청회를 비롯, 전국의 대학과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주최했던 통일 논의가 국민의 여망으로 집대성되는 순간이었다. “‘대통령의 아집’을 자제하면서 ‘타협의 정치’로 나간 노태우 대통령의 판단과 인내력의 결과였다.” 당시 국토통일원 장관으로서 이 통일 방안을 입안하고 3김(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을 일일이 찾아가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 성사시켰던 이홍구 전 총리의 회고담이다.

13대 국회는 여당인 민주정의당(125석), DJ의 평화민주당(70석), YS의 통일민주당(59석), JP의 신민주공화당(35석)의 여소야대 국회였으나, 5공 비리 청산과 지방자치제 시행, 광주민주화운동 등 민주화 이후 산적한 난제들을 타협으로 풀어 나갔다. 박근혜 대통령은 16대 국회 이후 16년 만에 재현된 여소야대 국회를 맞아 향후 국정 운영에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자칫 ‘식물정부’로 전락할지도 모른다.

박 대통령은 ‘참 용기’를 발휘해 여소야대를 극복할 수 있는 채비를 차려야 한다. ‘참 용기’는 지도자의 단호한 의지에서 나온다. 6공화국 당시 노태우 대통령에게 “시중에서 대통령을 ‘물태우’라고 부른다”고 질문하자 자신의 신조는 ‘참 용기’라면서 “참고, 용서하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설명한 적이 있다. ‘참 용기’를 현재의 버전으로 바꿔 보면 “(두 야당이 떼를 써도) 참고, (유승민 같은 ‘배신의 정치’도) 용서하며, (3당이 타협할 때까지) 기다리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민의를 겸허히 받들기” 위해서는 국회를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독선과 불통의 이미지가 설사 박 대통령의 진심과는 다르다 해도 이를 불식시키려는 행동이 중요하다.

20대 국회가 출범하면 대통령이 국회로 가서 각 당 및 원내 대표들과 회동하고 ‘상생’을 다짐하는 것이 좋다. ‘여·야·정 협의체’를 수시로 가동하고, 대통령이 각 당 대표와 연쇄 회담을 갖는다면 정국 분위기는 ‘타협 모드’로 전환될 것이다. 대통령은 청와대 경내에서 나와 정치적인 행동 반경을 넓혀야 한다.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모두 발언’하는 것으로 국회와 소통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정무장관을 부활하는 것도 정국 해법의 작은 도구가 될 수 있다. 대통령의 의중을 정무수석을 통해 일방적으로 전하는 고식적인 방법으로는 여소야대 정국을 풀어 가기 어렵다. 정무장관실이 제1, 2, 3 야당과 상시 채널을 열어 놓고, 정부의 정책 의도를 설명하고 야당 입장을 경청해 입안 단계에서부터 반영하고 협조를 구하는 업무를 일상화하는 것이다.

대통령만 준비를 갖췄다고 여소야대 국회가 잘 굴러가는 것은 아니다. 더민주당(123석), 새누리당(122석), 국민의당(38석) 할 것 없이 총선 민의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거기에 상응한 행동을 할 때, 국회가 생산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8년을 파헤치는 청문회를 열자고 제의했다.

총선 민심은 한국의 대의정치를 망친 여야 모두에게 회초리를 들어 상생정치와 민생회복을 독려한 것이다. 야당이 몸집이 커졌다고 해서 근육질의 정치적 투쟁으로 한풀이를 하겠다고 나선다면 민의를 크게 잘못 읽은 것이다. 오늘부터 열리는 19대 마지막 4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20대 국회 운영의 예행연습이다. 각 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협치의 시험무대로 삼아야 한다.

13대 국회가 2년 만에 3당 합당으로 여소야대가 깨진 것처럼 야소야대는 가변성이 많은 정치 구조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개헌 논의를 고리로 정계 개편의 폭풍이 불면 지금의 3당 체제가 지속될지도 장담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은 정권 재창출보다는 임기 종반을 잘 갈무리하는 데 힘쓰는 것이 좋다. 두 야당은 박 대통령이 차기 대권을 두고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국정의 건전한 협력자가 될 때, 국민들로부터 수권 정당으로서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