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여년 된 공무원 선발의 틀이 확 바뀐다. 내년부터 고위공무원 등용문인 행정고시라는 명칭이 사라지고 5급 공채 시험이 실시된다. 2015년부터는 5급 신규 공무원의 절반이 민간 전문가 중에서 필기시험 없이 특별채용된다. 개방형 직위제는 실·국장급인 고위공무원단에서 과장급으로 확대된다. 7급 공무원 채용도 획일적 공채시험 위주에서 실무 능력을 검증하는 경력채용 시스템으로 보완된다. 사실상 건국 이후 처음으로 공무원 채용 다양화가 단행된다. 이것이 공직사회를 혁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경쟁을 활성화,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어제 공개한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은 제대로만 시행되면 공직 사회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것 같다. 고시와 비고시, 공채와 비공채 간에 쳐진 높다란 벽을 허무는 계기가 돼야 한다. 지금까지 고시 출신은 고위공무원단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동질성 짙은 고시 출신들이 정책을 주도해 정책의 활력이 오히려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정 기수가 승진하면 이전 기수가 물러나 인력 낭비도 심했다. 이런 공직사회 연공서열 문화가 깨질 틀이 만들어져 기대된다.

공직사회의 허리를 구성하는 7급 공무원 채용도 대규모 공채에 더해 지역인재 활용을 위한 실무 능력 검증 시스템 활성화로 변화를 몰고 올 것 같다. 특히 해당 지역 대학의 추천과 1년간의 수습을 통해 7급 공무원을 선발하는 지역인재추천 채용 인원을 2012년까지 두 배 정도 늘리는 것에 주목한다. 인재 확보에 고심하는 지방대학 활성화 정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다. 공직사회의 뿌리인 9급 채용 방식도 시급히 개선 방안이 나와야 한다.

공무원 채용방식 변화는 그동안 여러 차례 시도됐지만 흐지부지됐다. 그렇지만 이번 혁신안은 근본적으로 달라 보인다. 민간 부문의 인재들이 대거 공직사회에 진출, 기득권 집단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세력을 형성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본적으로는 공무원은 철밥통이라는 등식이 깨져야 혁신이 가능해진다. 그렇게 해서 인재의 지나친 공직 집중을 막아야 한다. 민간 부문을 활성화시켜야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일본·그리스 등 인재가 ‘철밥통 공직’에 집중된 나라에서 공직은 물론 국가적 위기가 빚어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