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성범죄자 19명과 살인범 90명 등 109명이 오늘 전자발찌를 차고 가석방된다. 2008년 9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 시행 이후 한 번에 이처럼 많은 사람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살인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소급해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한 관련법 개정안이 지난달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동안 모범적으로 수형생활을 한 이들에게 사회 복귀의 기회를 앞당겨 주기로 한 것은 국민통합이라는 8·15특사 취지에 걸맞은 것이 틀림없다. 하지만 이들이 만에 하나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큰 것도 사실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의 83%가 발찌 부착기간 동안 가급적 불법행동을 피하려고 노력했다. 효과는 입증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감시체계다. 현재의 감시 인원과 시설로는 범죄예방 및 억제 효과를 제대로 거두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기존 전자발찌 부착자 94명과 이번에 새로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가석방자들의 모든 움직임이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있는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에서 24시간 모니터링된다. 그런데 전자발찌 부착자 200여명의 위치를 추적하는 관제센터 인원은 10명이 채 안 된다. 관제센터도 전국에서 단 한 곳뿐이어서 시스템에 오류라도 발생하면 순식간에 시민들의 안전망에 구멍이 뚫리게 되는 셈이다.

국민적 공분을 산 아동 대상 성범죄를 비롯해 성범죄는 점점 늘고, 관련 법도 강화되면서 전자발찌 부착자는 앞으로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자발찌 부착자를 제대로 관리감독하도록 인원 및 인프라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성격·심리·성행동 검사 등 과학적 관리와 체계적인 교정 프로그램을 세워 줄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