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28사단에서 윤모 일병이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숨진 사건의 파장은 크기만 하다. 자식을 군에 보냈거나, 보내야 하는 부모들의 심정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군 복무 중이거나, 입영을 기다리는 젊은이들의 불안감 역시 덜하지 않을 것이다. 피해 당사자인 윤 일병은 군 당국의 순직처리로 상병으로 진급이 추서됐다지만, 억울하게 죽어간 그의 영혼을 위로하기에는 헛웃음이 나올 만큼 턱없는 일이다. 지금 온 국민은 정부와 군 당국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인지 주시하고 있다. 군에서 벌어지는 가혹행위가 ‘남의 일’인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자식의 안위를 걱정하며 가슴을 조이고 있는 부모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이다. 또 내 자식이 병영폭력의 희생자가 되지 말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국민은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에서 윤 일병 사건을 또 하나의 세월호 참사로 인식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병영폭력의 해법 마련에 직접 나서는 것은 불가피했다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국가혁신 차원’을 거론하면서 재발방지 대책을 내각에 강도 높게 요구했다고 한다. 국민 행복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인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코 밝을 수 없다는 판단의 결과일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떤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차원에서도 일벌백계로 책임을 물어 사고가 일어날 여지를 완전히 뿌리 뽑기 바란다”고도 밝혔다. 군은 그동안에도 병영폭력에 단호하게 대응해 책임을 철저히 묻기보다 은폐에 급급해 더 큰 폭력을 낳았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았다. 그럼에도 잘못된 관행을 스스로 바로잡지 못하고 국민적 저항에 부딪친 다음에야, 그것도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군의 사기를 위해서도 가슴 아픈 일이다.

군은 윤 일병 사건에서도 진상을 밝히기보다 쉬쉬하며 덮으려 했다는 의혹에 직면하고 있다. 병영의 상습적 가혹행위를 방치한 지휘계통에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만큼은 지휘계통의 정점에 있는 육군참모총장도 책임에서 비켜갈 수는 없었다. 한편으로 병영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지휘 책임을 기계적으로 묻는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징계가 직업군인에게 평생의 낙인으로 작용하는 현실에서 관할 부대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책임을 묻는 제도는 은폐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문제가 있었더라도 공개적이고 단호하게 수습해 재발방지에 기여한 중·하급 간부를 치하하지는 못할망정 징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군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조직이다.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군 복무기간이 건강하고 생산적으로 작용했을 때 국가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다. 반면 병사들이 고통 속에 그저 시간이 빨리 흘러가기만을 갈구하는 군대가 건강한 사회인을 배출하기란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구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 병영의 상황이 후자에 훨씬 가깝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군은 “병영을 수용공간에서 생활공간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을 허투루 듣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혁신은 병영문화 개선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