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남권 신공항 조사 결과 주민도 수긍해야

[사설] 영남권 신공항 조사 결과 주민도 수긍해야

입력 2015-01-20 23:50
수정 2015-01-20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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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5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그제 수년간 논란을 빚어 온 영남권 신공항의 입지 타당성 조사를 정부에 맡기는 데 합의했다. 외국 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택했다. 따라서 1년 안에 입지 타당성, 경제성, 건설 규모 등이 결정된다. 퇴로 없는 주장만 하다간 신공항 건설사업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 때문에 합의에 이르게 됐다. 그동안 부산은 천가동의 가덕도에, 대구경북권과 경남은 경남 밀양에 건설해야 한다며 첨예하게 양립하면서 지역 간 갈등이 증폭돼 왔다.

영남권 신공항 건설은 애초에 동남권 관문 역할을 해 오던 김해국제공항이 2023년이면 포화 상태에 이르러 대체 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데서 출발했다. 2006년 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에 타당성 검토를 지시하면서 공론화됐고 다음해 이명박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해 논의가 본격화했다. 건설지로 가덕도와 밀양이 제시됐다. 국토부가 실시한 항공수요 조사에 따르면 김해공항의 이용객은 연평균 4.7%씩 늘어 2023년이면 연간 이용객이 포화 상태인 2000만명을 넘어선다. 건설 비용은 두 곳 모두 10조원 안팎(2009년 기준)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두 곳 모두 2011년의 정부 조사에서는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건설이 백지화됐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신공항 건설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다시 불을 붙였다. 참여정부 이후 단골 대선 공약이었던 셈이다.

그동안 두 지역이 각자의 입지 장점을 내세우며 사활을 건 유치 경쟁에 나선 것은 익히 알려져 있다. 지역 시민단체와 학계, 언론, 정치권이 총가세했다. 대선 등 주요 선거 때는 표심을 가르는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부산은 김해공항 이전과 부산신항과의 연계성을 내세우고, 바다를 매립해 건설에 장애물이 적고 항공 소음도 덜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반면 밀양은 고속철도, 고속도로 등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동남권 중앙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논란 과정에서 김해공항 확장 안도 검토됐지만 활주로 확장의 어려움 등 현실적인 벽에 부닥쳐 대안으로 자리하지 못했다. 부산은 독자적으로 민간 자본을 유치해 신공항 건설에 나서겠다는 배수진도 쳤다.

단체장들의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갈 길은 멀어 보인다. 앓던 이빨 하나를 빼고 봉합한 것에 불과하다. 우선 합의와 별개로 건설비 대비 경제성이 담보되느냐이다. 지금도 신공항의 경제성에 대한 의견은 엇갈린다. 국토부는 신공항 건설 백지화 발표 당시 “두 후보지가 불리한 지형 조건으로 인한 환경 문제, 사업비 과다, 경제성 미흡 등으로 사업 추진 여건이 적합지 않다”는 결론을 냈었다. 이는 미래의 동남권 항공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는 해당 지자체들의 주장과 배치된다. 신공항 건설은 대선 때 영남권의 표심 공략 방책으로 활용된 측면도 있다. 경제성에 부합할지라도 외국 기관의 객관적인 조사 결과에 두 지역의 주민들이 승복해야만 한다. 후보지를 놓고 지역 간 갈등을 키웠다는 점에서 논란이 재점화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조사 용역은 포괄적인 조사로 결과를 도출하고 주민들은 이에 수긍해야 할 것이다.
2015-01-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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