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도가 바닥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그제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사법제도를 신뢰한다는 우리 국민은 27%에 그쳤다. 10명 중 7명은 사법제도의 공정성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조사 대상 42개국 중 꼴찌에 가까운 39위로 우리보다 뒤에 있는 나라는 콜롬비아, 칠레, 우크라이나 등 3개국뿐이다. 무법천지로 인식되는 콜롬비아와 신뢰 수준이 거의 동급이다.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야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지만 이 정도로까지 초라한 좌표를 드러냈다니 부끄럽기 짝이 없다. 국민 83%가 자국의 사법제도를 믿고 지지한다는 덴마크나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딴 세상 이야기로만 들린다.

국민 불신의 골이 이렇게 깊어진 것은 사법부 스스로 자처한 결과다. 무엇보다 법조계의 뿌리 깊은 악습인 전관예우를 결정적인 불신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고위 판검사 출신 변호사를 수소문해 고액의 수임료를 지불하고, 그들의 입김이 판결에 여러 형태로 영향을 미치는 관행이 좀처럼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 전관이란 이름으로 전화 한 통, 소송 서류에 도장 한 번 찍어 주는 것만으로 수천만원을 받는 풍토로는 법치국가라고 말하기조차 낯뜨겁다. 이 지경이니 사회적으로 가장 존경받아야 할 대법관 자리마저 퇴임 후 돈방석이 보장되는 요직쯤으로 여겨지는 판이다. “돈을 덜 써서 재판에 졌다”는 말이 공공연히 통하고, 국민들 입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자조와 비난이 끊이지 않는 이상 사법부와 사법제도가 존경과 신뢰를 회복할 길은 없다.

사법부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역시 34%로 민망한 성적이다.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정부의 무능한 민낯과 뿌리 깊은 관피아 유착,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공직 비리 등을 보면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메르스 사태가 이어진 올해 조사였다면 더 참담한 성적이 나왔을 수도 있다.

민생을 떠받쳐야 할 버팀목들이 국민 걱정거리가 돼 있다. 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인식이 계속 이런 딱한 수준이라면 누가 무슨 수로 국가 발전을 운운할 수 있겠는가. 정부의 4대 개혁이 힘을 받기 위해서라도 국민 신뢰 회복은 발등의 불이다. 사법부의 부조리 악습 개혁, 정부의 대국민 소통 의지가 더 물러날 여지 없이 절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