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이후 후유증 최소화 위해 지도층부터 승복에 앞장서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결정됐다. 헌재는 어제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평의를 열어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10일에 내리기로 하고, 이번 선고가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선고 장면은 TV를 통해 생중계하기로 했다. 우리 국민은 지난해 12월 9일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래 찬탄(贊彈)·반탄(反彈) 진영으로 갈려 국가 미래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극심한 혼란과 분열상을 보여 왔다. 이제 내일이면 탄핵 인용이든 기각·각하든 결론이 나겠지만 선고 이후 후유증 또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법치와 성숙된 민주의식만이 우려되는 ‘2차 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석 달 동안 탄핵을 찬성하는 촛불 세력이나 반대하는 태극기 세력 모두 주말이나 3·1절 집회 등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펼칠 만큼 충분히 펼쳤으며 국내는 물론 지구촌에도 알릴 만큼 알렸다. 탄핵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양측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헌재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선고 직전 헌재와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자행되고 있는 비이성적·폭력적인 압박과 협박은 법치를 부정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질식시키는 반민주적 폭거나 다름없다. 물론 인용 가부에 따라 느끼는 상실감과 분노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탄핵 소추 이후 광장을 메웠던 촛불과 태극기 집회가 증명하고도 남는다.

탄핵 찬반 양 진영이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헌재의 선고를 주시하는 모습으로 봤을 때 선고 이후 엄청난 갈등과 후유증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선고가 어떻게 내려지든 헌재의 결정은 존중되고 보호돼야 한다. 그것이 법치요, 민주주의이며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다. 헌재 또한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한 선고 못지않게 공정하고 철저하게 심리를 해 왔다. 더이상의 대립과 갈등, 충돌은 파국을 부를 뿐이다. 내란이니, 혁명이니, 아스팔트가 피와 눈물로 덮인다느니…. 듣기만 해도 소름 돋는 대한민국을 원할 사람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이제 사회지도층이 나설 때가 됐다. 대한민국이 파국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앞날을 걱정하는 것 말고는 눈치 볼 게 뭐가 있겠는가. 대선 주자들과 정치권 또한 승복 선언으로 승복문화를 이끌어야 한다. 개인과 정파, 정당의 유불리를 따질 일이 아니다. 국가가 어려울 때마다 힘이 된 종교계도 분열과 상처를 치유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바란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결과에 관계없이 국가와 국민의 불행이다. 이번 사태가 우리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기를 염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