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은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 출산율 수치에 매달렸던 그동안의 출산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새 정책은 일단 출산율 1.5명의 목표를 사실상 접는 대신 출생아 연간 30만 명대를 유지하는 쪽에 무게중심을 실었다. 이를 위해 2040세대에게 결혼과 출산을 하더라도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희망을 줄 수 있게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일, 생활, 보육의 균형을 잡기 위한 저출산 대책으로 300인 이상 기업에 어린이집 의무 설치, 아이돌봄 종사자에 국가자격제 도입 등 현장의 갈급한 요구들을 선결하기로 했다. 해마다 450개 이상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려 공보육 이용 아동 40%의 달성 시점을 당초 2022년보다 1년 앞당기기로 했다.

로드맵 차원이지만 출산정책의 인식틀이 과감히 수정된 것은 늦게나마 다행스럽다. 우리나라의 인구절벽은 재앙 수준이다. 올해 합계출산율은 1.0명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은 기정사실이 됐다.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이 2.1명임을 감안하면 반토막에도 못 미친다. 이대로라면 총인구 감소 시점도 당초 예상됐던 2028년보다 더 앞당겨질 거라는 경고가 쏟아진다.

이런 사정이니 앞뒤 가리지 않고 퍼붓고 보자는 식의 출산정책을 심각하게 반성해야 하는 것이다. 지난 12년간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투입한 예산은 120조원이 넘었다. 그 많은 돈을 쏟아붓고도 효율은커녕 뒷걸음질을 쳤다면 정책을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따로국밥으로 내놓은 저출산 대책은 줄잡아 190여개로 집계된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이 가운데 절반은 중복 정책이므로 없애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돈은 돈대로 퍼붓는데 효율은 온데간데없는 ‘밑빠진 독 정책’이 반복되니 이제는 혜택을 받아도 무감각해지는 현실이다.

실제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조사 결과 국민의 93%는 기존의 저출산 정책을 삶의 질 제고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일과 생활의 균형(23.9%)을 잡아주고 주거 여건(20.1%) 등을 먼저 개선하라는 목소리가 단순한 출산 지원(13.8%) 요구보다 훨씬 많았다. 아이를 낳으면 당장 몇백만 원을 주겠다는 식의 탁상 정책은 현실을 조금도 모르고 있다는 방증이다. 행복하게 살아갈 만한 현실이라고 여겨질 때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겠다는 생각은 절로 든다. 저출산이 단지 경제적 이유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책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