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 추경 11.6조 넘고 ‘재난 기본소득 지급’ 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어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6조 2000억원 이상(세출 기준)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세출 기준으로는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당시의 추경 규모를 웃도는 수준이다. 세금을 얼마나 깎아줄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메르스 추경 규모인 11조 6000억원을 넘어설지 여부가 관심사다. 서울신문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메르스 사태를 능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큰 만큼 메르스 추경을 넘어서는 ‘슈퍼 추경’을 요구했었다. 1분기 추경은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과 1999년, 세계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등 3차례에 불과했던 점을 상기한다면, 코로나19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 수 있다.

올해 초 반등 기미를 보이던 경기가 급랭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지표로 확인되고 있으며, 그 충격파는 내수를 지탱하는 서비스업에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셋째 주 기준 항공기 탑승객 수는 1년 전보다 무려 84.4% 급감했다.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도 같은 기간 48.1%나 쪼그라들었다.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가 어제 기준 81개국으로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감소세가 바닥을 찍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놀이공원(-71.3%)·영화관(-57.0%) 이용객, 숙박(-24.5%)·백화점(-20.6%)·음식점(-14.2%) 매출이 각각 급락하는 등 주요 서비스업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추경 편성과 집행에서 ‘퍼주기’ 논란이 있겠지만, 창의적 편성과 대담한 집행을 거듭 요구한다. 추경 편성 기준과 원칙에 지나치게 얽매여선 안 된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 감면 등 피해 업종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하는 창의적 방안을 담아야 한다. 정부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건물주에겐 임대료 일부를 세금으로 보전해 주겠다면서, 정작 세를 든 자영업자에겐 융자자금만 늘려 주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당장 생계가 막막한 국민에게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70% 낮춰 주거나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면 구입액의 10%를 환급해 준다는 정책도 ‘딴 세상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27일 “자영업자나 기업에 대한 선별적·미시적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일감이 끊긴 저소득층이나 일용직 근로자, 취업문이 막힌 청년 구직자, 무급휴직을 강요받는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소비쿠폰보다는 일회성 현금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주장하는 ‘재난 기본소득 지급’과 같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