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핵실험에 ‘신뢰할 억지력’ 엄중 경고한 미국

[사설] 北 핵실험에 ‘신뢰할 억지력’ 엄중 경고한 미국

입력 2022-04-07 20:30
수정 2022-04-08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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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4월 15일)을 경축하여 지난 6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중앙연구토론회가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했다. 북한은 태양절을 전후로 7차 핵실험 등 무력시위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4월 15일)을 경축하여 지난 6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중앙연구토론회가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했다. 북한은 태양절을 전후로 7차 핵실험 등 무력시위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연합뉴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그제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잇단 도발과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경고했다. 셔먼 부장관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을 언급하면서 “북한이 대가 없이 이런 행위를 계속할 수 없음을 알도록 강력한 조처와 신뢰할 만한 억지력을 보여 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신뢰할 만한 억지력’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한미 간의 확장 억제 강화나 전략자산 전개 등 ‘핵우산’을 포함한 강력한 군사적 대응책을 의미한다.

북한은 그동안 남한의 정권 교체기마다 의도적으로 긴장을 고조시켜 왔지만 최근의 행동은 도를 넘어섰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지난 5일 서욱 국방장관의 ‘선제타격론’을 빌미로 대남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핵 위협에 나선 것이다. 이를 증명하듯 북한은 최근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를 복구했다. 소형 전술핵 개발을 겨냥한 핵실험 가능성이 관측된다.

북한이 오는 15일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이나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25일) 등에 맞춰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한미는 보고 있다.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당면한 경제난을 타개하려는 오산이 궁극적으로 파멸로 이끄는 지름길임을 북한은 인식해야 한다.

방미 중인 한미정책협의단이 미 고위층과의 면담을 통해 전력자산 전개 등을 협의할 정도로 사태는 엄중하다. 윤석열 당선인은 어제 한미 군사동맹의 심장부인 주한미군 평택 기지를 방문해 연합 방위태세를 통한 강력한 억제력을 강조했다. 레드라인을 넘어선 북한의 무력 시위는 강대강 대결만 초래할 뿐이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는 한미의 대응이 따르는 만큼 그만한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2022-04-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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