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너무 늦은 관세 대응, 민관 협력으로 속도 높여야

[사설] 너무 늦은 관세 대응, 민관 협력으로 속도 높여야

입력 2025-02-19 00:21
수정 2025-02-19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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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왼쪽)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민간 경제사절단 만찬 간담회에서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왼쪽)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민간 경제사절단 만찬 간담회에서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발 관세전쟁에 대한 민관 총력전이 이제서야 시작됐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상의) 회장과 2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들로 꾸려진 경제사절단이 오늘 방미길에 올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만난다.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어제 미국에 도착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통상 당국자로서 첫 방미다. 미국의 주요 우방국들은 이미 정상회담을 가졌고 선물 보따리를 풀며 관세 협상에 깊숙이 들어갔다. 우리는 늦어도 너무 늦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관세 25%, 4월 2일부터는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상호관세는 상대국이 매기는 관세만큼 해당국 물품에 똑같이 부과하는 관세다. 이 계산에는 수입국 내 규제나 정부 보조금, 인증제도 등도 포함된다.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한미 교역품목의 98%가 무관세지만 비관세 요소를 연계하면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재계가 강조하듯이 우리나라는 대미 투자 모범국이다. 미국의 여덟 번째 무역적자국이지만 트럼프 1기(2017~2020년) 때 대미 무역 흑자액의 96.2%를 미국에 재투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조선업 부흥의 최고 파트너 또한 한국이다. 관세 시행 전 미국과의 협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제 “미국발 통상전쟁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별 명암이 엇갈릴 것”이라며 “이제부터는 통상 총력전”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철강·알루미늄 관세 25% 부과 제외를 요청했다. 지난 4일 발효 예정이던 캐나다·멕시코 관세 25%는 30일간 유예됐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무역협회도 민간사절단을 꾸려 트럼프 정부의 고위 인사들과 만날 예정이다. 국내 정치 혼란으로 정부의 대응이 심각하게 미진한 만큼 민간외교는 더 중요해졌다. 정부는 다양한 채널로 민간외교를 지원하고 정확한 정보 수집과 판단으로 통상 협상을 철저히 준비해야만 한다.
2025-02-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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