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통상차관보 “관세조치 한국 제외” 美에 공식 요청

방미 통상차관보 “관세조치 한국 제외” 美에 공식 요청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5-02-21 08:53
수정 2025-02-21 08: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종원 통상차관보 “한미FTA로 양국 관세 철폐”
IRA, 반도체보조금 등 韓기업 우호적 환경 요청
양국간 고위급 협의를 통한 협력 확대 논의 제안

이미지 확대
관세 관련 협의를 위해 미국을 찾은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 담당 차관보가 17일(현지시간) 워싱턴 근교 덜레스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5.2.18. 연합뉴스
관세 관련 협의를 위해 미국을 찾은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 담당 차관보가 17일(현지시간) 워싱턴 근교 덜레스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5.2.18. 연합뉴스


트럼프발 ‘관세전쟁’ 속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통상 당국자가 관세 조치에서 한국을 포함하지 않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 보조금 등 대미 투자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도 당부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박종원 통상차관보가 지난 17~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백악관, 상무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등 정부 관계자와 의회·싱크탱크 전문가와 면담해 이같은 한국 입장을 공식 전달했다.

박 차관보는 양국 간의 긴밀한 경제 관계에 관해 설명했고, 한국 기업의 대규모 대미 투자에 따른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를 언급했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양국 간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가 이미 철폐됐음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박 차관보는 한국이 상호관세, 철강·알루미늄 등 제반 관세 조치에 포함되지 않도록 요청했다. 나아가 조만간 양국 간 고위급 협의를 통해 주요 현안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미국 의회 주요 인사들과의 만남에서는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기반으로 한미 공급망 연계가 가속화 한 만큼, IRA 및 반도체법 보조금 등 한국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일 관세 부과 관련 발언을 쏟아내며 전방위적인 관세 정책을 예고했다. 취임 이후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10%를 부과했고, 다음 달부터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상호관세 부과도 발표 예정이며, 자동차·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는 4월 2일 발표를 예고했다가 그보다 앞당길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의 10대 무역적자국 중 8위에 올라가 있다.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658억 달러(약 94조 400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대미 자동차 수출은 347억 달러(약 50조원), 반도체는 106억 달러(약 15조원)로 각각 대미 수출 품목 1·2위를 차지했다.

민관 총력전에 나선 정부는 박 차관보를 미국에 파견하며 대미 채널을 본격 가동했다. 박 차관보는 트럼프 취임 이후 미국을 처음 방문한 정부 고위 통상 당국자다. 정부는 미국의 무역·통상 조치에 대해 고위급에서 지속 협의하고, 업계와 긴밀한 소통으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이미지 확대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