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관세 부과하는 4월까지 불확실성 불가피”

미국이 다음달 2일(현지시간) 전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당국자가 한국을 ‘무역 적자국’ 중 하나로 언급하며 비관세 장벽 등의 철폐를 촉구했다.

케빈 해셋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7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유럽과 중국,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같은 무역 적자의 배경에는 비관세 장벽이 있다고 지적했다.

해셋 위원장은 이들 국가들을 향해 “당장 모든 장벽을 낮추면 협상은 끝날 것”이라면서 “우리는 많은 나라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에 호의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들에는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 달러(약 81조원)으로, 한국은 미국의 8위 무역 적자국이다.

해셋 위원장은 또 “지금부터 다음달 2일까지 관세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있을 것”이라면서 “4월이 되면 시장은 상호 무역 정책이 매우 합리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대한 관세 부과를 둘러싸고 입장 번복을 되풀이하면서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월가의 비판에 대한 응수로 해석된다.

한미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어 실효 관세율이 0%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잇단 관세 압박으로 인해 FTA가 방패막이 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