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우크라 군사지원 중단… ‘동맹·자강’ 다지는 정밀 대응을

[사설] 美 우크라 군사지원 중단… ‘동맹·자강’ 다지는 정밀 대응을

입력 2025-03-04 23:50
수정 2025-03-05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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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회담하고 있다. 이날 정상회담은 설전 끝에 파행으로 조기 종료됐다.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회담하고 있다. 이날 정상회담은 설전 끝에 파행으로 조기 종료됐다.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군사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고성과 면박으로 종전협정 수용을 압박하며 백악관에서 내쫓다시피 한 지 사흘 만이다. 그래 놓고 대만 반도체기업 TSMC가 1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발표하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재앙이 될 것”이라며 감쌌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대만 방어 여부에 침묵했던 태도를 싹 바꾼 것이다. 2차 대전 이후 80년간 자유진영의 지도자 국가로서의 위상은 사라졌다. 오로지 돈으로만 대외관계를 저울질하는 ‘미국 우선주의’가 시시각각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굴욕에 충격받은 영국·프랑스·독일 등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 정상 15명은 지난 2일 영국 런던에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우크라이나 군사지원과 러시아 제재 지속 등에 뜻을 모았다. 방위비 증액과 유럽 주도의 ‘의지 연합’ 등 유럽자강론 목소리도 높았다. 하지만 나토 군사령관을 미군 4성장군이 맡고 그 지휘 아래 모든 정보와 작전 실행까지 의존하는 형편에서 유럽의 안보독립은 사실상 난망한 현실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광물협정을 맺을 준비가 돼 있다”며 화해 제스처를 보냈지만 미국은 우크라이나 정권 교체까지 적반하장식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남의 일이 아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북핵 억제를 제외한 재래식 방어는 한국군이 맡아야 한다며 주한미군 역할을 중국 대응 전력으로 조정하려 하고 있다. 이달로 예정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방한이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북한과 3자 간, 또는 미북 직거래를 통해 종전을 선언하고 북핵을 동결하는 수준에서 제재를 풀어 주는 ‘스몰딜’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 재협상, 방산 협력 등 한미동맹을 다질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염두에 두고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동시에 안보와 국익을 지키는 자강 능력을 키워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2025-03-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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