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가 폭탄 날벼락까지… 안보 불안에 잠이 안 올 지경인데

[사설] 민가 폭탄 날벼락까지… 안보 불안에 잠이 안 올 지경인데

입력 2025-03-06 20:24
수정 2025-03-07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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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참한 오폭 사고 현장
처참한 오폭 사고 현장 6일 한미연합훈련 중 전투기 오폭으로 여러 사람이 다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공군 전투기 폭탄 오발 사고 현장의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어제 한미연합훈련 중 전투기 오폭으로 여러 사람이 다치는 초유의 사고가 일어났다. 경기 포천의 승진과학화훈련장 일대에서 실시된 훈련에 참가한 우리 공군의 KF-16 전투기에서 공대지 폭탄 8발이 비정상적으로 투하돼 사격장 외부 지역에 떨어졌다. 엉뚱하게 민가 구역에 떨어진 폭탄에 민간인 13명과 군인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런 날벼락은 또 있기도 어렵다.

민간인 지역 오폭으로 우리 안보 시스템의 취약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공군은 사고 후 100분이나 지나서야 오폭 사실을 발표했다. 주민들은 훈련 관련 공지도 사전에 받지 못했다. 이번 사고를 단순히 군의 기강 해이 문제로만 짚고 넘어가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초기 대응능력의 심각한 부실은 지켜보는 국민 등골을 서늘하게 한다. 국방 체계가 어디까지 무너졌는지 두려울 지경이다.

계엄에 가담한 김용현 전 장관이 사표를 낸 이후 국방부 장관 공석이 근 석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이 국회에 나와 “군 리더십 부재는 대비태세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경고한 것이 이미 한 달 전이다. 여야 정치권은 국방부 장관 공석을 정치적 셈법으로만 판단하며 해결을 미뤄 왔다. 직무대행 체제에서는 명확한 지휘 결정이 어렵고 위기대응 능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계엄 수뇌부 청문회와 사법처리 과정에서 군의 명예와 기강이 심각하게 흔들리면서 군의 사기도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

안 그래도 지금은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위중한 시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북한군의 전략 변화와 드론 공격 전술에도 대비해야 하건만 강 건너 불구경하는 처지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이달 중 방한하는데도 우리는 카운터파트조차 없다. 국방 공백을 한시도 더 방치할 수가 없다. 조기 대선이 끝나고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국방장관을 비워 둘 셈인가. 초당적으로 냉정히 판단하길 바란다.
2025-03-07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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