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는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적 갈등을 감수하면서 정부가 추진한 의대 증원 정책도 결국 제자리로 돌아가게 됐다. 의대 증원 정책에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국민 여론에도 불구하고 ‘백기’를 든 정부에 먼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은 이기주의로 의료 현장을 마비시킨 의사와 의대생들도 결코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교육부는 의대 교육이 붕괴 위기에 놓이면서 사실상의 ‘항복’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듯하다. 1497명이 늘어난 올해 신입생만으로도 수업이 밀도 있게 이뤄지기란 쉽지 않다. 설상가상 지난해 입학생이 여전히 복학하지 않은 데다 올해 신입생마저 수업 거부에 나섰다. 그러니 의대 교육이 파행을 넘어 불능 상태에 빠질 것은 불을 보듯 훤했다. 이런 상태가 한두 해만 지속돼도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등 필수의료 인력의 수급은 완전히 무너진다.

지난해 의료 공백으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환자는 2~6월에만 3136명이었다. 정부는 의료 대란 해소에 3조 3000억원의 혈세를 쏟아부었다. 환자 단체의 반발에도 의료사고 시 의사에게 형사 특혜를 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도 검토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철회 등 조건까지 붙이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런 요구까지 들어주면 힘겹게 진전시킨 필수의료 개선책마저 백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여기서 의료개혁이 멈추면 필수의료 정책은 영원히 물건너간다는 사실을 새겨야 한다. 국민은 의료개혁의 원점 복귀가 아니라 개혁 정책을 아예 포기하는 것 아닌가 걱정이 크다. 지금 국민이 정부에 기대하는 것은 의료개혁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의 표명이다. 의사단체도 정부를 상대로는 얻을 만큼 얻었으니 민심을 회복하는 방안을 고민하길 바란다. 그 첫걸음은 당연히 전공의와 의대생의 즉각적인 복귀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