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전쟁을 벌이며 마구잡이 투자 요구를 하고 나선 와중에 동맹국을 상대로 방위비 등 안보청구서도 들이밀기 시작했다. 수출로 먹고살면서 북한 등의 위협에 노출돼 있는 한국은 정교한 대책을 세워 트럼프 정부와 더욱 긴밀한 협의에 나서야 할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시간) 언론에 “일본과 매우 흥미로운 조약을 맺고 있다”며 “우리는 일본과 좋은 관계이지만 우리는 일본을 보호해야 하는 반면 일본은 우리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일방위조약에 대한 불만은 주일미군 주둔 경비 증액 압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기업의 대규모 대미 투자 발표에 이어 발빠르게 미일 정상회담까지 했던 일본으로서는 뒤통수를 맞는 모양새다. 관세는 관세대로, 안보는 안보대로 모든 것을 취하겠다는 전형적인 트럼프식 협상은 동맹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을 상대로도 방위비를 더 내지 않으면 “그들을 방어하지 않겠다”고 겁박했다.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3만 5000명 규모의 주독 미군을 헝가리 등 다른 동유럽 국가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군 재배치는 주한미군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오는 12일부터 트럼프 정부의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가 시행된다. 새달 2일부터는 비관세 장벽에 대응하는 ‘상호관세’가 부과되고 이달 중 반도체·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 발표도 예상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비관세 장벽 비용을 수치화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한국 정부는 “한국 관세가 4배 높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해를 불식시켜 상호관세를 최소화해야 한다. 철강은 미측의 ‘알래스카 천연가스 프로젝트’ 참여를 검토해 입지를 넓힐 기회를 엿봐야 할 것이다. 무역(관세)과 안보(방위비)를 각각 협상할 일이 아니라 서로 연계해 주고받는 ‘패키지 딜’을 마련해야 한다.